-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실천을 위한  -

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

안양시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제혁신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2. 1.

안  양  시  장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

❍ 접수기간: 2026. 2. 1. ~ 3. 31.

❍ 참여대상: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 공모주제: 시민과 함께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 공모분야: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예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의료기기 판매사업소 제한 완화, 식품접객업소 객실 설치 허용 등

∘(주민의 일상 불편) 임산부 차량 경광등 장착 허용, 장애인 주차구역 탄력 운영 등

∘(친환경 규제) 전기차 충전설비 관리 기준 완화, 빈용기보증금 대상 기준 완화 등

∘(신산업 규제) 전기자전거 제한속도 상향, 공유 킥보드 주차시설 설치 등

∘ 기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

❍ 공모방법: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제출(붙임 서식)

※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개인별 기여도를 제안서에 기재

❍ 제출방법 및 기한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처
우 편	2026. 3. 31. 소인분까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안양시청) 2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우)14053
방 문	2026. 3. 31. 18:00 전까지
이메일	2026. 3. 31. 24:00 전까지	jey712@korea.kr
인터넷	2026. 3. 31. 24:00 전까지	∘시홈페이지(www.anyang.go.kr→규제개혁119→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생각모음→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

□ 심사방법

❍ 사전심사: 심사제외대상 확인 등

< 심사 제외 과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가 아닌 과제

∘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불분명한 과제

∘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불편사항 해소 요구 과제

∘ 기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과제

∘ 타 기관의 규제개선 공모에서 입상한 과제

※ 동일·유사 제안 내용의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서만 심사

※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 보완 및 재접수를 요청할 수 있음.

❍ 부서협의: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 부서 의견 검토

❍ 1·2차 심사

구 분	실무심사(1차)	최종심사(2차)
심 사 자	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우수과제 12건 선정	우수과제 6건 선정 및 순위 결정
심사기준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창의성(30%)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지표(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순) 고득점 과제 선발

❍ 시    상: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우수등급	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 정(명)	6	1	2	3
부 상 금	17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 유의사항

❍ 동일·유사한 내용의 과제가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1인 복수 제안은 상위 제안만 시상하며, 공동 제안은 대표 1인만 시상함.

❍ 제안 내용의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반환 조치될 수 있음.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됨.

❍ 시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우수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 의 처: 안양시청 정책기획과(☏031-8045-2208)